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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가아닌 제3자가 고소를할수있나요

조회수 102 | 2012.04.08 | 문서번호: 186639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8

명예훼손죄는구체적사실적시하여타인에게전파됨으로써성립되고모욕죄는욕설과같은경명적인이야기를함으로써성립됩니다.모욕죄는피해자만이고소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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