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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15살짜리가살인을저지르면소년원에가나요교도소에가나요

조회수 25 | 2012.04.03 | 문서번호: 186466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3

만14세이상의미성년자의경우,옳고그름에대한식별능력이있다고보아형사상성인과같은처벌이가능합니다.즉,소년원과교도소로가는것에대해서판사님의재량에달려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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