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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5살이면소년원가나요?

조회수 29 | 2009.05.16 | 문서번호: 82158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6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15살은 소년원갈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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