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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형제간에도 서로고소할수있나요 부모자식관계도?

조회수 322 | 2012.04.03 | 문서번호: 186460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03

예로 절도하는물건의소유자가부모나.배우자.또는동거친족인경우에는인적처벌조각사유가되어서처벌하지않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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