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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도성범죄에해당되나요

조회수 210 | 2012.03.29 | 문서번호: 186280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9

간통죄는 성범죄가 아니고 공서양속을 해하는 풍속범죄입니다. 간통죄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법원이 관할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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