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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식적법치주의??

조회수 67 | 2012.03.29 | 문서번호: 186260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9

의회가적법한절차를거쳐법을제정하기만했다면그법의목적이나내용은문제삼을수없으며법치주의는형식적인통치원리로서인식되었는데이를형식적법치주의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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