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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이를사칭하면 어떠케되나여??

조회수 8 | 2012.03.28 | 문서번호: 186223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8

형법에 의하여 사칭죄에 해당되며 법정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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