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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사람이소액12만원을여러명에게사기를?는데이경우,법적으로어떤처벌을받나요 자세

조회수 24 | 2012.03.27 | 문서번호: 186196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27

전체 액수와 초범/재범여부, 죄의 질 등을 따져서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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