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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모든 후보비판글은 전부다 선거법 위반 후보자비방죄인가요?

조회수 64 | 2012.03.19 | 문서번호: 18590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9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수많은사람들의 정치비판글에 비해 경찰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니 이슈화되거나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는 글들만처벌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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