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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영업방해죄는 업장에대한금전적피해가있어야되고전화를해서직원을바꿔달라고해도

조회수 270 | 2012.03.13 | 문서번호: 185703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3.13

영업방해죄의 경우 단순히 전화를 해서 직원을 바꿔달라고 하는것은 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영업방해죄를 확대 적용을 시킬려고 그런 말을 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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