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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갑을 주운후 내용물을 버리게되면 얼마나큰 죄인다요

조회수 37 | 2012.02.24 | 문서번호: 184920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4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한 죄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법에 이런 범죄도 있나? 할만큼의 정도로 가장 극미한 범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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