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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갑을주웠을시사례금을다받고지갑을돌려주면절도죈가요?어떨때절되죄가성립하나요?

조회수 62 | 2009.05.22 | 문서번호: 82923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2

①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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