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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ID:taesaga 아직 사용하고있다면 범죄 계속하고있는거라 신고할수있다던데 3년안인가

조회수 14 | 2012.02.21 | 문서번호: 184775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1

주민등록번호 도용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현재도 계속사용하고 있다면 공소가능기간이니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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