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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면 무슨벌을받나요

조회수 60 | 2012.02.15 | 문서번호: 18450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5

증거가없다면질문자분이무고죄에해당할염려있음.명예훼손현장의녹취등증보확대후고소할것(명예훼손죄:2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이하벌금->판사재량에따라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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