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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178 | 2010.03.20 | 문서번호: 120049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0

청소년이라도15세이상모든남녀는명예훼손죄가적용되며고소도가능하답니다 미성년자가성인과다른점은교도소가아니청소년구치소로가며벌금금액은똑같이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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