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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용증쓰고기한대로돈을주지않으면사기죄로성립되냐

조회수 308 | 2008.01.01 | 문서번호: 18402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1

기한을 확실히 정하셨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구요.기한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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