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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인사람이개인신상정보를허락없이조사해알았다면어떤처벌과무슨죄에해당하나요

조회수 203 | 2008.01.01 | 문서번호: 18399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1

조사를 해서 알았다면 ,일단 그 정보를 유출시킨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죄 등이 각종 법률이 적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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