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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북한에 거주중인 북한주민의 남한에서의 법적지위는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1 | 2012.01.29 | 문서번호: 18367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9

그냥 일본인이나 미국인과 같은 지위에 불과합니다. 같은 민족 핏줄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 아니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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