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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쟁중에 민간인 학살하면 어떻게 되죠?

조회수 11 | 2012.01.25 | 문서번호: 183465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5

고의로민간인을학살하게되면이것은형법상살인죄에해당합니다.단,미사일등을쏘게되어서민간인희생자가나오는것에대해서는확실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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