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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도 곽노현 선의를 인정했는데 왜 유죄선고했죠?

조회수 6 | 2012.01.23 | 문서번호: 183415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3

선의를 인정하면서도 후보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을 어느정도 인정했기에 유죄를 선고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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