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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간섭했을경우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조회수 4 | 2012.01.17 | 문서번호: 183094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7

간섭의 정도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틀리나 심한 사생활 간섭이면 사생활 침해죄(비밀침해죄)로 처벌 받을수는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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