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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 법적책임을 물겠다면 벌금으로 내야하나요

조회수 100 | 2008.03.14 | 문서번호: 2811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4

아닙니다.개명허가신청같은호적관련사건에서내세우는인우보증인의경우에는사실관계그자체가틀림없다는걸보증하는것에불과하기에'그내용자체가진실하다면'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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