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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 아무이유없이 다른사람 핸드폰 위치추적하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242 | 2012.01.16 | 문서번호: 183084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6

경찰이라 해서 이유없이 위치추적을 했을경우는 불법입니다. 위치추적등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이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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