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고나라피해금액 6천원인데도사기신고가가능한가요 저한텐중요한돈인데..

조회수 26 | 2012.01.08 | 문서번호: 182641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8

사기죄는 금액에 상관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조건-기망행위와착오.처분행위.재산상의손해.고의와불법이득의 의사 <이조건이 사기죄성립조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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