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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이죽은사람을먹으면법에걸리나요??무슨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28 | 2012.01.07 | 문서번호: 182604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7

사람이 죽은 사람을 먹게 된다면 법적으로 정확한 처벌 근거를 되기는 힘들지만 구지 법적으로 처벌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시신훼손죄에 저촉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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