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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면복권 뜻좀여

조회수 50 | 2011.12.27 | 문서번호: 182051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7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 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사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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