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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부녀랑 남자가 모텔들어간것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237 | 2011.12.17 | 문서번호: 18162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7

단순히 모텔 출입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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