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유부녀랑 남자가 모텔들어간것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237 | 2011.12.17 | 문서번호: 18162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7

단순히 모텔 출입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총각과 유부녀가 정분나면 간통죄가성립돼나요?
[연관] 유부녀가속이사람을만났는데 나중에유부남한테연락이와서 간통죄로신고당하면 처리는?
[연관] 유부녀가 사람들한테 거짓말치고남자만나면 확실히바람피는건가요 ?
[연관] 남자와여자가 모텔에가서보통같이무엇을하나요!??
[연관] 남자와 여자가 모텔을 간다면 무엇을 하나요
[연관] 유부녀랑만나도될까요?
[연관] 의경이 일반남자여친을 모텔가서 성관계하려다가 남친한테걸렷어요 그럼 무슨죄???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