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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척사업으로 영토가 확대되면 영해와 영공은 확대되나요?

조회수 33 | 2011.12.15 | 문서번호: 181514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5

영토는늘어나지만영해영공은늘어나지않습니다굳이예를든다면우리나라서해간척지가있는데요아무리간척사업을해서영토를늘린다고해도영해는똑같이12해리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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