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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석처분을받으면 그대로재판집행이멈춰지는건가요 아님구속만해제되고재판이진행되고

조회수 20 | 2011.12.09 | 문서번호: 18123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9

보석은구속영장의효력을소멸시키는것이아니라그집행을일단정지시킬뿐이라는점에서구속의취소와구별되고,또일정한보증을조건으로하는점에서단순한구속의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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