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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형뜻

조회수 19 | 2011.12.08 | 문서번호: 181163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8

형법각본조에추상적으로규정되어있는형벌을말함구체적인범죄에대한형벌적용의표준이되는것으로서그표준에의거하여법관의재량으로결정한선고형또는처단형에대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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