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가벌금형을받으면전과에올라가나요?

조회수 45 | 2011.12.05 | 문서번호: 18103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5

소년법에★14세이상만20세미만인경우에는보호처분및형벌의대상이되지만형벌부과시특례주어짐형벌이아닌보호처분을통해전과에기록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직원과 고용주 가벌금형인데 술판직원이 미성년자이면
[연관] 미성년자 사고 벌금
[연관] 미성년자성추행 벌금은
[연관] 모텔 미성년자 출입시벌금
[연관] 미성년자초범은 벌금이없나?
[연관] 미성년자차량무면허벌금
[연관] 벌금형받으면전과기록에남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