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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취한사람이 여동생을 추행해서 오빠가 그사람을때렸을때, 누구잘못이더큰가요?

조회수 59 | 2011.12.05 | 문서번호: 181003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5

둘다각자의잘못이있으며상쇄되지않습니다.오빠의경우정상참작은될수있으나폭행죄는성립됩니다.성추행범도물론관련법규로처벌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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