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알권리 헌법이나 법률에 있나요??? 있다면 몇조몇항인가요

조회수 188 | 2011.11.30 | 문서번호: 180750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30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내용은 명문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헌법 10조와. 21조를. 참고하면. 알 권리를 근거로 두고 있다는걸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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