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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호관찰1년야간외출을받고나왔는데이번사건명이폭행인데한번들어갔다나왔다고바로들?

조회수 8 | 2011.11.22 | 문서번호: 180372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2

미성년자일경우 해당(A) 처벌은 1번은 기소유예가 가능하나 2번은 처벌법에의거하여 처벌받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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