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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윗집에서 아이들이뛰어다니는거 경찰에 소음공해로 신고할수있나요 경고를해

조회수 181 | 2011.11.20 | 문서번호: 180237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0

아파트층간소음과관련된법률로는주택법이있지만단순한층간소음의경우경범죄처벌법과인근소란죄적용이어렵습니다.층간소음을녹음하고장기간소음계속될때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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