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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화장실에서볼일보는데 남자가훔쳐보다가 걸렷는데경찰신고하면 무슨죄로잡혀가?

조회수 267 | 2011.11.19 | 문서번호: 18017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9

건조물 침입죄로 잡혀갑니다. 해당 칸의 화장실 이용자는 점유 관리자로 볼 수 있으며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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