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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신경외과의사면허 정지당한사람이 진료와 수술을하였다면 어떡해처벌을 받습니까

조회수 58 | 2011.11.11 | 문서번호: 179729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1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의사면허 자체를 취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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