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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결전조사제도말고 결정전조사제도가 검사?판사?둘중누가하는거에요?

조회수 462 | 2011.11.10 | 문서번호: 179615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0

검사입니다.비슷한제도로 판사가소년범에대한선고를하기전에보호관찰관에게의뢰하는건판결전조사제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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