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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결문이랑 결정문이 같은 뜻인가요?

조회수 392 | 2010.03.22 | 문서번호: 12020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2

판결문-법원이판결을내린사실이유및판결주문따위를적은문서결정문은검색해본결과나오질않네요대신결정이란<법률> 법원이 행하는 판결·명령 이외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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