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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기소가 구체적으로 뭐죠??????

조회수 8 | 2011.11.03 | 문서번호: 17906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3

불기소: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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