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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기소처분이뭐나요??

조회수 78 | 2007.12.11 | 문서번호: 1604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1

검사가하는종국처리의하나로서,검사가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불기소의이유로는사건이죄가되지않고범죄의증명이없을때나그밖의소송조건을결한경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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