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아동성범죄공소시효를 성인이되기까지는중지시킨다고하는데 법안이통과된건가요?

조회수 12 | 2011.10.23 | 문서번호: 17837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3

아직 통과되진않은것 같습니다 법이 그렇게 쉽게만들어지는것도아닐뿐더러 이법이 발의된게 09년인데 빨리 채택되면 좋겠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몇년인가요
[연관] 현재 아동성범죄공소시효기간이정확히 몇년인가요?당한때부턴가요성인분턴가요?
[연관] 성범죄의공소시효
[연관] 아동학대죄에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 3년입니까??
[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법률입니다.
[연관] 아동성범죄의뜻
[연관] *특범죄를저지르고 범인이잡혔을경우범인이도주하면 공소시효기간이성립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