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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성범죄공소시효를 성인이되기까지는중지시킨다고하는데 법안이통과된건가요?

조회수 12 | 2011.10.23 | 문서번호: 17837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3

아직 통과되진않은것 같습니다 법이 그렇게 쉽게만들어지는것도아닐뿐더러 이법이 발의된게 09년인데 빨리 채택되면 좋겠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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