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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조항 어디에서 자세히 확인할수있나요?

조회수 123 | 2011.10.17 | 문서번호: 17802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7

제5조에의하면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로한다”로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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