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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초범인학생인데점유이탈횡령죄가걸렷는데전부합의봤는데처벌을뭘로받나요

조회수 122 | 2011.10.13 | 문서번호: 177742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3

만18세미만은형사상특칙이있습니다.만18세미만이고초범이기때문에공소제기까지는안간다고생각합니다.전과도없습니다. 벌금은 없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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