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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점유이탈횡령죄 합의가 안되고 초범일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9 | 2015.08.06 | 문서번호: 221746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6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등의 경미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다만 사건의 중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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