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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사법10조에 기소유예가 2번있으면 결격사유인가요?

조회수 227 | 2011.10.12 | 문서번호: 177664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2

군인사법 10조 2항에 보면 기소유예는 없다고 하며, 법률적으로 임관결격사유는 아니라는 건데, 가능성 0%는 아닐듯 하지만 남들보다는 더 불리할듯 싶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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