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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 뭔가요??

조회수 33 | 2009.12.04 | 문서번호: 10668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4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범죄의 경중/정상,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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