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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 손해배상은 어느정도로받나요??
조회수 73 | 2011.10.12 | 문서번호: 17764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2
훔치면 절도죄에해당되고 손해배상은 형사처벌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하여 별도로 몇배로 해야하는지 안정해져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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