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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건을 훔치다걸리면 손해배상은 금액에 몇배를 청구해야 합니까?

조회수 304 | 2008.01.05 | 문서번호: 18961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5

물건을훔치면 절도죄에해당되고 손해배상은 형사처벌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하여 별도로 몇배로 해야하는지 정해져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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