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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제얼굴사진을 허락없이 남이 올리면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335 | 2011.10.07 | 문서번호: 177333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7

단순한 사진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모욕의 수단으로 타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등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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